업무 외 질병·부상 치료 집중 지원,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총정리
근로자 여러분,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소개합니다. 본 사업은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일 47,560원의 상병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 지역과 신청 조건에 따라 다양한 모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급 내용,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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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3단계 시범사업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외국인 제외)
-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 중 최소 30일 이상 가입),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일용근로자는 일정 기준 충족 필요)
- 자영업자 : 직전 3개월 사업자등록 유지 및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한시적 예외 가능)
- 2·3단계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원에 대한 범위 포함) -
지원 내용: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또는 입원·외래 치료) 기간 동안 일 47,560원 지급
각 모형별 대기기간 차이가 있으며, 1년 동안 최대 120일~150일까지 지원 -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결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구비 서류: 모형별 상이 (아래 내용 확인)
-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자세한 내용: 정부24 지원정보 보기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 취업자와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일정 기간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 유지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과 가구원의 보험료 기준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모형별 상세 내역)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또는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모형별 지급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 모형 | 대상 지역 | 대기기간 | 최대 지원일수 | 지급액 | 지급 방식 |
|---|---|---|---|---|---|
| 모형1 (1단계)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7일 제외 | 최대 120일 | 일 47,560원 | 업무 불가능 기간 |
| 모형2 (1단계)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14일 제외 | 최대 150일 | 일 47,560원 | 업무 불가능 기간 |
| 모형3 (1단계)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3일 제외 | 최대 120일 | 일 47,560원 |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기준 |
| 모형4 (2단계) |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7일 제외 | 최대 150일 | 일 47,560원 | 업무 불가능 기간 |
| 모형5 (2단계)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3일 제외 | 최대 150일 | 일 47,560원 |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기준 |
| 모형4 (3단계)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7일 제외 | 최대 150일 | 일 47,560원 | 업무 불가능 기간 |
📝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거나, 내가 속한 단계가 어딘지 아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해보세요!
2️⃣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운영지사 :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충주지사, 홍성지사, 전주남부지사, 원주횡성지사
구비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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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 대상)
- 근로중단확인서 (승인 후 제출) -
추가 서류 (해당 모형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구원용)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청 가능한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로,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상이며,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 요건(또는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상병수당 지급 일수와 대기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모형별로 대기기간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모형1은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후 최대 120일, 모형2는 14일을 제외한 후 최대 150일까지 지원되며, 지급액은 모두 일 47,560원으로 동일합니다.
Q. 신청 후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진행한 후,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 여부 및 상세 내역을 통보합니다.
Q. 필요한 구비 서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제출 서류 및 최신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조해 주세요.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 신청 전에는 자신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구비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최종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기존 신청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중복불가 혜택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또한, 상병수당은 단계별 신청 기한과 구비서류, 운영지사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꼭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지원 혜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