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으로 꿈을 이루세요!
많은 부부가 겪는 난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 난임부부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완하여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혜택,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니, 보조생식술을 계획 중인 난임부부라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눈에 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보
- 지원 대상: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 또는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주민등록 보유 필수
- 지원 내용: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일부 지원
- 지원 금액:
- 만 44세 이하: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최대 9회),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최대 7회), 자궁내 정자주입 1회당 최대 30만원 (최대 5회)
-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1회당 최대 90만원 (최대 9회), 동결배아 1회당 최대 40만원 (최대 7회), 자궁내 정자주입 1회당 최대 20만원 (최대 5회)
(공통)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준과 무관하게 선정)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기준 및 내용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자세한 내용: 정부24 지원정보 보기, e보건소 공식홈페이지
🎯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보조생식술 비용 부담으로 고민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의 난임 진단서를 받은 제출자
-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부부(관할 보건소 확인 필요)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유효한 주민등록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두 분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주의: 제출 서류는 반드시 최신 정보여야 하며, 오류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및 지원 횟수
지원 금액은 시술 종류와 부부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세한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시술 종류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지원 횟수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회 | 최대 90만원/회 | 최대 9회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회 | 최대 40만원/회 | 최대 7회 |
| 자궁내 정자주입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회 | 최대 20만원/회 | 최대 5회 |
또한,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단,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이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정부24 공식홈페이지 또는 e보건소 공식홈페이지
2️⃣ 방문 신청
가까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이나 체외수정 시술의 최초 신청은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하므로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추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구비 서류 준비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는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① 난임 진단서 1부 (사실혼 부부는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② 부부 각각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 및 직계비속의 별도 거주 시 추가 제출)
- 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⑥ 근로소득 미적용자(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의 경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 ⑦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또는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
- ⑧ 사실혼 부부의 경우 시술 동의서 및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 선정 기준 및 유의사항
지원 신청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선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당연 선정됩니다.
유의사항: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드시 최신의 정확한 정보여야 하며, 2022년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기준이나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난임 진단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Q. 지원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시술 종류와 부부의 연령(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도 별도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Q.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 중 일부는 생략이 가능한가요?
A. 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확인서 등)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지원 받은 시술에 대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기존 지원 내역을 확인하신 후 꼭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희망의 미래를 열어보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보조생식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려, 가족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지금 바로 온라인 신청이나 전화, 방문 신청을 통해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와 최신 지원 기준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희망의 미래를 열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