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종합 상담·수사·삭제 지원 및 법률‧의료 연계 서비스 안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경험한 분들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전문 상담, 수사 지원,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법률‧의료 연계 등 종합적인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포함)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서비스는 피해 회복과 안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 정보

  • 지원 대상: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포함)
  • 지원 내용: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연계 (신고 접수, 수사·법률 지원, 의료 지원, 삭제 지원 등)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화: 02-735-8994
    - 온라인 신청: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방문 상담의 경우에도 사전 신청 필수)
  •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불법영상 삭제 지원 시: 대리삭제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제출)
  • 소관 기관: 여성가족부
  • 자세한 내용: 정부24 지원정보 보기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 지원사업은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등도 포함됩니다. 정확한 피해 사실과 지원 필요성을 확인한 후 신청이 이루어지므로, 본인 및 가족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촬영물은 삭제지원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및 주요 서비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서비스는 피해자분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종합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 상담 및 지원 연계: 디지털 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 및 전문 상담, 피해자 보호시설 등 연계 지원
  • 수사 및 법률 지원: 수사기관 조사 동행, 법원 증인신문 지원, 고소 및 피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 협조
  • 삭제 지원: 피해 접수된 불법 영상물에 대해 검색, 수집, 삭제 요청 및 방심위 심의 요청,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자료 작성과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합성, 편집, 허위 제작 및 유포된 불법촬영물 포함)
  • 의료 지원: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 긴급 보호 연계: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한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과의 연계 지원



📝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1️⃣ 온라인 신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신청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화 신청

추가 상담 및 신청 문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화(02-735-8994) 하시거나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은 온라인 신청으로 먼저 신청이 된 경우에만 가능)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삭제 지원 요청 시 대리삭제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신청 및 지원 시 유의사항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오류로 인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또한, 피해 사실도 모두 정확하게 제공해야 원활한 상담이 될 수 있으니 필요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면 미리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 본 지원은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와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대상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포함)에게 한정됩니다.


Q. 삭제 지원 서비스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A. 삭제 지원은 피해 접수된 불법 영상물에 대한 검색, 수집, 삭제 요청부터 방심위 심의 요청,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자료 작성과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까지 포함되며, 합성·편집 등 불법촬영물에 대한 대응도 진행됩니다.


Q.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이 필요하며, 삭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대리삭제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지금 바로 지원받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되찾으세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서비스는 피해자 여러분께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문 상담, 수사 지원, 삭제 지원, 법률 및 의료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빠른 회복과 안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대상자라면 빠른 시일 내에 온라인 또는 전화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신청 관련 추가 문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최신 지원 현황은 정부24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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