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꼭 알아봐야 할 핵심 혜택 총정리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들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 발생하는 진단비와 검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규 등록과 재판정에 따라 대상과 지원 내용이 차이가 있으므로, 본 글을 통해 자세한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한눈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 정보

  • 지원 대상:
    • ○ 신규등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 재판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장애정도 조정신청 및 이의신청은 제외)
    • 직권재판정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외 일반인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장애 유형에 따라 한도가 상이함)
    •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실비 지원, 최대 100,000원 한도)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통장사본 및 영수증 (단,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 시 영수증 증빙 불필요 & 주민센터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계좌 확인 가능 시 통장사본 불필요)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자세한 정보: 정부24 지원정보 보기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본 지원 사업은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등록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유의사항: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 대상자에 한하며, 장애정도 조정신청 및 이의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권재판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뿐 아니라 일반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지원 내용은 장애 등록 시 발생하는 두 가지 비용으로 구분되며, 각각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 대상 장애 유형 지원 한도 비고
진단서 발급비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40,000원
진단서 발급비 그 외 장애 15,000원
검사비 지원 전체 장애 최대 100,000원
(실비 지원)

지원금은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통장사본 및 영수증
    ※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 시 영수증 증빙은 불필요합니다.
    ※ 주민센터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장사본 제출이 면제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전에 아래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시점에 본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장애정도 조정신청이나 이의신청을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법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로 지원 받은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 시 영수증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장애인 신청의 경우 영수증 증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통장사본 제출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A. 주민센터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 확인이 어려운 경우, 통장사본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재판정 대상자인 경우 지원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이 아니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추가 문의를 하여 보다 원활한 지원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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